[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범농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정공약 이행'과 함께 '농업‧농촌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와 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식(食)·농(農)·촌(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과 과제, 지역농정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대안농정 대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 등 23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농업계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지방분권형 농정개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및 설립‧운영 지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을 재확립키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7월이 다 지나고 있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을 얻는 명확한 농정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선 공약 및 농업계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 제시와 함께 농업·농촌의 지원 논리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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