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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지역이 미래다’
대안농정조직위 18-01-12 15:04 ( 조회 1,273 )
[대안농정토론회]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지역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기여지불로
대안농정대토론조직위원회와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지난 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용국가와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캠프에서는 포용국가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룡 한림대 교수의 기념 강연과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대담이 열렸다. 이어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직불제 개혁 △지역푸드플랜 △협동사회 경제 △지역 재생 △거버넌스 등의 지역농정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원희룡 제주특별자지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열기도 했다. 본보는 지역농정 핵심과제에 대한 발표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지역농정의 핵심과제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직불제 중심 농정과 개혁=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축산 GDP가 26조원이고, 농식품부 재정은 14조원이다. 농업재정은 농축산업의 성격, 규모, 구조, 소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농민들은 비슷한 국가로 보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EU 27개국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GDP대비 직불금 규모에도 4배의 차이가 나고, 전체 GDP에 비교해도 3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부족하다.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직불제 중심 농정과 개혁=이명헌 인천대 교수
농축산 GDP가 26조원이고, 농식품부 재정은 14조원이다. 농업재정은 농축산업의 성격, 규모, 구조, 소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농민들은 비슷한 국가로 보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EU 27개국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GDP대비 직불금 규모에도 4배의 차이가 나고, 전체 GDP에 비교해도 3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부족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유통신문을 참조해주십시오.